나는 최근에 친구를 만났다 편부모 지원 서비스모르고 살다 손해를 봤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자격 조건을 충족하고 몇 가지 요청하면 사소한 일처럼 보일 수 있지만 모두 수집하면 일상 생활에 도움이 될 지원이 꽤 있습니다! 자격은 있으시지만 정보를 모르셔서 손해를 보며 생활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정보를 꼼꼼히 정리해두었습니다.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가장 흥미로운 것은 자격입니다. 편부모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대상 가구)
1) 미혼모자녀가정(어머니가 세대주인 가정 또는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어머니가 세대원의 사실상의 피부양자인 가정)
2) 장인가족(부가 세대주인 가정, 또는 아버지가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세대원을 부양하는 가정)
* 미혼부는 친자녀의 출생신고를 하기 전에 가정법원에 친자녀의 출생신고를 신청한 자가 출생신고서 사본을 제출(유전자검사 결과 제출)
3) 조부모: (외)조부모 또는 (외부)조부모가 부모의 양육이 어려운 아동(이혼, 유기, 행방불명, 행방불명, 사망, 경제적 이유 등)을 양육하고 있는 가족을 포함합니다.
* 한부모의 적용범위 :
① 사별, 이혼 또는 배우자에게 버림받은 자
② 심신장애(무소득)로 6개월 이상 일할 수 없는 배우자가 있는 자
③ 미혼모 또는 미혼부(동거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④ 배우자의 생사가 불확실한 자
⑤ 가정폭력 등으로 배우자 또는 가족과 불화하여 가출한 자
⑥ 배우자의 병역으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자
⑦ 배우자의 장기수감(6개월 이상의 징역, 구치소, 보호구치소 등)으로 인하여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자.
⑧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①~⑦의 조건을 충족하는 자
* 조부모(외)할머니/(외)조부모의 범위 :
① 사람이 손자를 키울 때
② 자녀를 함께 양육할 때 심신의 장애나 질병으로 1인이 장기간 일할 수 없거나 65세에 도달한 경우 지원한다.
③ 아동의 부모가 사망하였거나 생사가 불분명한 경우
④ 아동의 부모가 심신장애 또는 질병으로 장기간 근로가 불가능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⑤ 6개월 이상의 장기구금으로 인하여 아동의 부모가 양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
⑥ 아동의 부모가 이혼 또는 유기되어 부양할 능력이 없는 경우
⑦ 아동의 부모가 불화 등으로 가출한 경우
⑧ 그 밖에 아동의 부모가 해고 또는 해고권고로 인하여 장기간 경제능력을 상실한 경우
(적격 가구 구성원)
1) 한부모 및 청소년 만 18세 미만의 한부모(학교에서 22세 미만) 어린이
2) 18세 미만의 조부모, (외)조부모 또는 (외)조부모와 함께(학교에서는 22세 미만)
* 단, 군복무를 마치고 학교에 다니는 경우 군복무 외에도 계산된 연령 미만이 됩니다.
* 학교에 다니고 있어도 자녀 양육비는 18세 미만의 자녀에게만 적용됩니다. 지원합니다.
(2023년 한부모 소득 인정 기준)
02 편부모 지원 서비스
지원 종류 및 금액
1) 저소득 한부모·조부모 지원: 양육비, 양육지원비(학용품비), 추가 양육비, 생활비 등
① 양육비 : 자녀 1인당 월 20만원
② 추가 양육비 : 자녀 1인당 월 5만원~10만원
③ 중고등학생 학용품 : 1인당 연간 84,000원
④ 주택보조금 : 신혼부부에게 희망도시 임대주택 특별공급
⑤ 대출지원 : 저금리 생활자금 지원
⑥ 생활비 지원 : 생활비 월 5만원
⑦ 학자금 : 입학금 및 학자금
2) 젊은 한부모 자립 지원: 자녀양육비, 자영업자금, 적성고사 공부비 등
① 양육비 지원 : 자녀 1인당 월 350,000원
② 자격시험 등 학습지원 : 가구당 연 154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2년 제공
③ 고등교육비 지원 : 등록금, 입학금 + 등록금 + 교과서 실비
④ 한부모자영업장려금 : 월 10만원
⑤ 특성화고·자율사립고 등 : 연간 500만원 이상 지원 가능하다.
03 한부모 지원 신청 방법
– 지원자격: 부양을 받을 수 있는 세대원, 친족, 기타 부양가족
기타 관계자는 사회복무요원, 사회복지공무원, 자녀 학교의 교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장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http://bokjiro.go.kr)
– 제출서류
1) 사회부조 신청 및 급여 지급(변경)
2) 청소년 한부모 자활지원 신청서(청소년 한부모에 한함)
3) 소득 자산 신고서
4) 금융정보 등 제공에 대한 동의
– 기타 구비서류 (적격자에 한해 필요하므로 출발 전 전화 문의를 권장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증 등
04 한부모 지원 제외된
기타 사회적 혜택을 받는 경우 이 급여는 자금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1) 자녀양육비: 아동복지법에 의한 양육수당을 받는 경우는 제외
2) 자녀양육지원비(학용품비): 연방기본보안법에 따른 교육혜택 / 장애인지원법에 따른 교육지원 / 긴급구조법에 따른 교육지원은 제외
3) 주거급여: 연방기본보안법에 의거 생계급여를 받는 경우 / 긴급구조법에 의거 생계급여를 받는 경우 / 아동복지법에 의거 간호보조금을 받는 경우는 제외.
05 등 편부모를 위한 지원 서비스 요약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아래 링크를 통해 평등가족부가 발간한 2023년도 한부모복지사업 종합안내서를 꼭 읽어보세요!
